안녕하세요 백굽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명했던 말이 있죠? 국민연금이 2060년 전에 고갈되고 지금 2~30대 국민들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요. 여기서 고갈 예상 연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정계산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포함되는데, 2003년 1차 계산에서는 소진 시점이 2047년이었고 2차(2008년)와 3차(2013년) 때는 2060년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자전환 시기까지 나오네요.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낮아지는 출산율의 영향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해 늘어나는데 그걸 받쳐줄 젊은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는 25년에 도래한다고 하니 2년도 채 남지 않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드디어 0.7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5% 인상한다는 것이었죠. (예를들어 22년 물가상승률이 5.1% 였다면, 23년 급여액 인상률 또한 5.1%로 맞춰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인상률이 연금 고갈에 박차를 가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월 납입 보험료율을 현재 9%의 2배가 넘는 22%까지 올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을 9%에서 고정해 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인상하자는 건데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OECD 중에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끼리 비교했을 경우 낮긴 낮죠.
그런데 이번 한번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언젠가 다가올 기금 고갈 이후에는 '그 해 걷어 그 해 지출하는' 부과식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에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인가도 정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1월 27일에 재정계산 잠정 결과가 나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뜨거운 감자가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항상 만약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으로 정부정책과는 관계없이 우리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연금제도 401k는 자국민들의 노후를 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고 미국기업은 자국민들의 부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내 현실에 맞게 공적연금이라는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과 더불어 문제점이 발견되는 지금, 우리 모두 어떻게 내 노후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였네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 존재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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